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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尹 “황당” vs 秋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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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현햇 작성일21-10-15 05: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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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 秋법무장관, 尹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尹 “징계 부당”이라며 소송 제기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1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했다.앞서 윤 전 총장은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윤석열 캠프는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면서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윤 전 총장도 이날 연합뉴스에 “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했다.추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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